[뉴스큐브] '윤석열 힘빼기'…법무부, 대검 특수·공안 차장급 폐지 추진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통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전 A4 10페이지 분량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사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이기도 한데 특수·공안부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할 경우 정치적 악용 우려나 검사 줄세우기 등의 문제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사실상 폐지를 추진 중인 특수·공안 차장검사 4개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핵심 직위라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급 간부가 대거 교체된 데 이어 특수·공안부 차장검사급 4개직을 폐지하게 되고, 여기에 중간간부까지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냔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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